5兆 규모 론스타의 ISD소송전, 9년만에 결론나올까

론스타, 2012년 외환은행 매각지연 관련 5조원대 ISD 소송제기
지난해 10월 보충심리 이후 절차 중단→종료 선언 가능성 높아

임명연 기자 승인 2021.04.05 10:35 의견 0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의 ISD 소송 결과가 상반기 중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사진은 론스타펀드 홈페이지 캡처 ⓒ 론스타펀드

[AllthatRICH=임명연 기자] 배상액 규모가 최대관심사?

외환은행 판매 지연 등을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소송(ISD)의 결과가 상반기 중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2년 소송 제기 이후 9년을 끌어왔던 론스타의 ISD 소송의 결과가 상반기 중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절차 종료 선언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론스타 ISD는 지난해 10월 이언 비니 신임 의장중재인의 보충심리 이후 추가적인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다라 신임 중재인이 그동안의 심리 내용을 근거로 절차 종료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절차 종료 선언이 있으면 180일 이내에는 심사 결정이 나오게 된다.

금융권과 정부 측은 일단 론스타에 대한 대한민국 과세당국의 징세 과정이 배상 유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국제 중재분쟁의 판결은 일방적인 승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론스타가 제기한 5조원대의 보상액 중 일정부분은 우리나라 정부가 배상해야할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지연에 대한 손실 1조8000억원 ▲과세당국의 이중세금 부과 8491억원 ▲ 승소 시 벨기에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 2조4000억원 등을 청구한 바 있다.

론스타는 ISD 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상요구의 근거로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내세운 바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2007년과 2011년 각각 HSBC와 하나은행에 매각할 때 한국정부가 개입해 매각이 지연됐고, 매각금액도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각지연 손실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론스타의 승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중 과세 부분의 경우 이미 대법원이 4차례에 걸쳐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중재재판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일정 부분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국민세금이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어 배당액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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