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섬뜩한 경고 " 한국, 저출산·고령화와 국가채무 심각"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추가적인 국가채무 발생 가능성 높아
기획재정부 "재정체력 소모는 사실, 장기 재정운용 방향 고민"

임명연 기자 승인 2021.04.15 15:51 의견 0

미국 워싱턴DC의 IMF ⓒGoogle streetview

[AllthatRICH=임명연 기자] "한국은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정책을 장기적인 틀에 넣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섬뜩한 경고를 날렸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이 지난 1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추가 부채 부담을 재정정책에 포함시켜 국가부채에 대한 부담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장기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고민하겠다"며 사실상 수용의 뜻을 밝혔다.

◆ 첫번째 우려, 인구감소와 노령화

IMF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우려와 고령화에 의한 의료비 및 부채증가가 한국 재정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3.2%에서 5년 뒤인 2026년에는 69.7%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선진국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늘어났던 부채를 줄일 것일 것이란 관측과 정반대의 예상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예상의 근거는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문제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인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84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 0.98명을 기록한 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결국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40년 합계출산율이 0.73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인구가 지난해 39.7명에서 20년 뒤에는 76.1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란 우울한 예측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어지면 재정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복지정책에 따른 비용은 늘어나는데 세금을 담당할 생산연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 두번째 우려, 국가부채 증가속도

IMF가 지적한 두번째 경고는 바로 국가부채 증가속도다. IMF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호평을 아까지 않았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늘어난 재정지출 증가 폭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경기 및 소비회복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재정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측은 이에 대해 "방역 상황과 경기 흐름, 미래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을 관리했다"면서도 "국가부채 증가세가 가파라 재정체력이 소모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러나 IMF가 지적한 국가부채 증가세에 대한 부분은 반박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 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재정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IMF는 가정했지만, 공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IMF의 경고는 살펴야 하지만, 국가간의 비교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재정운용위원회는 지출구조조정과 제도개선, 재정운용 방향 등을 논의해 향후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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